가계부채 단속, 대출 걸어 잠그는 은행.

가계부채 단속, 대출 걸어 잠그는 은행.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에요.

오늘은 가계 부채 대출 단속에 나선 금감원과 은행들 이야길 해볼까 해요. 가계 부채가 대체 얼마길래! 은행들이 이렇게 가계 대출을 잠그는 것일까? 그리고 그 시기가 꼭 지금이어야 하냐 한번 알아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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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계부채 현황을 알아야겠죠? 현재 가계 부채는 연합뉴스 기사에 의하면 1710조 원

가계부채 잔액추이

 

상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이 주축이던 지난날 가계부채에 더해 코로나 위기 극복, 생계형 대출,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할 것 없이 날로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1710조 원 중에 우리가 우려하는 부동산 대출 즉 주택 담보대출은 931조 원으로 전체 대출에 약 54%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그만큼 내 집을 구매하기 위해 수요는 높고 높은 부동산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대출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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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알까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주식을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돈이 25조 원로 최고점에 도달하는 상황입니다.

월별 신용거래융자잔고 추이

 

그만큼 주택이든, 주식이든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많은 대출을 하고 있다고 봐야겠는데요.

투자할 때 빚투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돈을 끌어다 투자금으로 활용하는 모양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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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주택 담보대출, 전세자금 대출 문 잠가

우리은행 전세자금 대출 제한 동참, SC 제일 담보대출상품 걸어 잠궈

이렇게 대출이 많으니 물가는 풀리는 시중 현금은 많고 자산 가격도 상승하고, 물가 역시 상승 압박에 놓여있죠. 여기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전, 우리나라가 선재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도 요구되면서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금리를 올리자니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더 커지지 않게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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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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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시중은행에 대출 감독 강화와 가계대출 증가에 제동을 걸고 대출 비중 관리를 시중은행에 주문했는데요. 그에 따른 반응으로 농협이 우선 3개월간 주택 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등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걸어 선재적으로 걸어잠궛고 , 우리은행, SC 제일 역시 일부 신규대출을 하지 않기로 하며, 1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힘들게 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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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제한. 근원은 부동산가격?!

대출제한 근원은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정부 탓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이 가계부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이건 근시안적 시각으로 보이고, 결국은 자산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고, 투자를 명목으로 개인 대출도 많이 발생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농협의 경우는 이미정해진 연대출한도를 훨씬 넘어면세 제약이 걸린거구요 정부목표 대출증가율 5~6%를 초과한7.1% 그만큼 대출많이 해줬다는 거고 개인이 많이 대출 받아 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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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아니라 이렇게 빌려간 돈들이 자산거품을 형성하고 자산 가격을 넘어 이제는 생활 필수품 및 우유, 라면과 같은 생활 식자 제값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기초적 생활 물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에 풀린 돈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라도 언제까지나 돈을 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지금 대출 규제는 한국식 가계부채부터 옥죔으로써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을 줄이는 초기 단계라 할 수 있겠네요.

출처: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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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위험 경고에도 대출 증가. 결국은 대출 자체를 막는 수단까지.

가계대출 위험 경고 신호는 작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여파로 어쩔 수 없는 생계형 대출뿐만 아니라 자산 투자 대출도 급증하며, 경고신호에 꿈쩍도 하지 않았죠.

따라서 당국은 대출 자체를 막음으로써 강제적이라도 증가세를 꺾어야 한다는 정책을 결정한 것으로 해석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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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신용대출 1억 원은 그나마 허용됨으로 급하게 생계형 자금이 필요한 분까지는 아직 여파가 미치지 않았지만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하시는 분, 혹은 전세 만기로 전세금 증액분을 대출로 활용하시려던 분들의 발이 묶이게 됨으로써 여기저기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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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흐름 줄어들면 다행인데 상황은 그렇지 못해.

가계대출이 이번 조치로 줄어들고 건전해지면 좋겠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항상 가계대출의 마지막은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참다가 참다가 마지못해 대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정책으로 그런 분들의 대출길마져 막히게 되어 제2 제3 금융권을 전전하며 높은 금리에 대출받는 안타까운 현상이 부디 생기지 않길 바라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