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이냐 전국민이냐 5차재난지원금 쟁점

재난지원금 다시 화두로! 선별 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국회와 정치권에서 다시 화두로 떠올랐네요 백신접종이 본격화되자 경제활성화로 포커스가 이동한 모습인데 정부는 재원 문제를 토대로 선별 지원을 여당에서는 빠른 소비진작을위해 전국민 지원을 각각 주장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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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재난 지원금 1,2,3,4차를 살펴보면 1차는 전 가구당최대 100만원씩 지급 했고 나머지 2,3,4차는 소상공인들이나 휴업에 참여해 손실을 입은 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선별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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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인지 이번 5차만큼은 손실 보전차원이 아닌 전국민의 재난 보상차원이 맞다는 의견과 손실 우선 보전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데요

두의견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 더 관심이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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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극복을위한 소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손실보상 필요

소상인들은 정부 권고와 집합금지조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면서 발생 매출감소분만큼의 손실보전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소급적용은 산출도 서렵고 지표도 중구난방이라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죠 최근 관계기관에의하면 객관지표로 계산했을때 소상공인 피해가 전체 5조원 규모인데 이미 2,3차를 가치면서 15조가량을 지원했기때문에 충분히 보상했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경험하지못한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 됨으로써 대비할 시간도 없이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았죠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소비진작도 진작이지만 같이 낸 세금 전국민에게 지급이 옳다

소비진작도 진작이지만 같이낸 세금을 특정 상인들에게만 지원하는건 보편복지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지난 2,3,4차 선별지원을 실시했지만 1차 가구당지급때보다 경제효과도 낮고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되지못해 이번 5차만큼은 공평하게 보편지급이 옳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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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회차별 비교>

추석전까지 결정해야한다는 것에는 공감
재원 가용성과 효율성이 쟁점

우선 기획재정부가 전국민 지급을 반대하는 가장큰이유는 재원마련입니다 전국민대상 지급시 약 20조 가량이 필요한데 올해 예상 세수보다 초과징수된 세금으로 인해 19조가량 여유가 있는 상황에 20~30조 전국민 지급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다는것이고 이미 지난 재난지원금으로 추경과 국채발행으로 재정건정성이 악화되었다는 것이 그이유죠

<국가채무비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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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여당은 아직까지 전세계적인 국가 부채로 볼때 우리나라는 재정건정성이 우수하고 여력이 있다는 것이고

경기가 회복국면이라는 지표들이 속속 가시화되고 있어 전국민 지급으로 내수경기에 속도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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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국가채무현황>

어느한쪽 손들기 어려워 장단점 또렷

선별 보편 어느한쪽이 옳다는 의견은 매우어렵습니다. 재정건전성이란것이 지금 저축한다고 훗날도 옳으리란 법은 없고 반대로 전국민 지급시는 정말필요계층에 적게 지급 될테니 말이죠

그래서 현재 당정은 소급적용은 하지않는다는 큰틀은 합의를 이루었고 지원 대상범위를 최대한 확대적용할 방향을 합의하고 있다니 가장 최적의 방안을 속히 도출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