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세부담 완화 , LTV 완화

무주택에게는 해택은 다주택에는 과세를

작년 부동산 시장 다양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쏟아 졌죠.
하지만 규제 정책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면서 1가구 1주택 무주택자들의 불만역시 높았는데요 . 어제 이를 보완하기위한 후속 대책들이 속속 나왔네요
어제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을 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순위 청약기회 무주택자에게만 !

무순위 청약기회란 주택청약 이후 남아있는 잔여 세대에 대해 예전에는 예치금만 납입하면 누구나 참여 할수 있었는데 . 이제 무순위 청약기회는 당해 거주자중 무주택자로 한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무순위 청약추첨분부터 모두 적용됩니다.

이건 참 잘한것 같습니다. 물론 무순위 까지 청약이 남아있을정도면 큰 인기는 없는 주택이겠지만

그래도 . 그와중에 청약 계약분의 계약취소분 등으로 일명 RR 물건들이 포함되 있어 관심있는 분들은 또 무순위 청약 줄서서 도전하시거든요 . 줍줍이죠 . 그런데 이런 물량을 무주택자들에게만 기회를 부여해 좋은 위치 좋은층에대해 한번더 무주택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것 참 잘한 정책 같습니다.

무주택자 LTV 담보 완화 현행 40~50% , 투기 60% 조정대상지역 70%

Tip. LTV Loan to Value Ratio : 주택담보비율

LTV 담보 완화가 시행됩니다. 작년에 쏱아낸 규제책 중에 가장 아쉬운 부분이 무주택자들에게도 LTV를 동일 하게적용한 부분이죠 .

사실 집값은 올랐는데 . 집없는 사람이 집을 살려니 대출도 옥죄는 바람에 주택를 빚내서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수 없을 지경이 되었었는데요 .

7억짜리 아파트를 예를 들면 3억이하의 대출이 전부라 무주택자들이 현금 4억을 보유해야 서울 수도권에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거의뭐 서민들에게는 불가능 하죠 .

그런데 이번 대책에서는 무주택자들에게는 LTV 비율을 완화해 투기지역 60%, 조정지역 70%까지 완화했습니다. 7억기준 4억까지 대출이 나오는거라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입여력을 좀더 넓힌것인데 . 이것역시 잘한 정책이네요 .

제산세 경감률 공시지가 6억 -> 9억으로 완화
종부세 부과기준 상위2%?!

제산세 경감률을 6억이하에서 9억 이하로 확대 했네요 . 상승한 주택가격분에 대한 세금 경감이라고 본다면 정책취지는 이해가 가네요 .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상승분이 하락하긴 힘들겠다는 걸 정부가 인정한 꼴이 된것같아 씁쓸하기도 하네요 .

또 종부세 과세기준 상위 2%는 . 누가 2%를 꺼냈나하는 의문이 드는데 일단 이부분은 보류가 되긴했습니다. 아마 종부세 부과 상위 2%기준은 앞으로도 갑논을박 말이 많을것같습니다.

상위2%안에 들지 않으면 . 다주택도 허용하겠다는 목소리로 비칠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는 1주택 장려 , 투기 억제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보이네요 .

부디 이정책은 폐기되길 개인적으로는 바라구요 .

양도세 면제 기준 공시지가 6억->9억 상향

1가구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을 공시가 6억->9억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이네요 . 실거래가 12억까지는 1주택자에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조건!

이 정책역시 올라버린 주택가격에 대해 인정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겠네요 . 올라버린 주택의 양도세 기준 강화로 주택거래가 위축될것을 우려해 내놓은 정책이라 생각되고. 앞으로 집값 쉽게 내리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

부동산 정책 1가구 1주택 장려 계속... , 국토균형발전 어디로?

현행 부동산 정책에서 아쉬운점은 역시 국토균형발전. 수도권,서울로의 집중을 막겠다는 움직임이없다는것.

정권 초기만 해도 혁신도시 시즌2가 화두였는데 지금은 수도권,서울 쏠림, 그리고 주택공급 확대에만 관심이 있는것 같네요 .

우선 뜨거워진 수도권 가격부터 해결하자는 취지인지 모르겠으나 지방 경쟁력 확대역시 병행했으면 하는 바램이있어요.

그래도 이번정책에서 1가구 1주택 장려하겠다는 큰 틀에서는 공감하고 . 종부세 상위2%와 같은 기준도 명확치 않은 정책을 빠르게 폐기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